정부, 8000억원 투입해 한국GM 10년 담보(상보)

by김형욱 기자
2018.05.10 13:41:59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정부가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최소 10년의 한국GM 생존을 담보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GM과의 협상 결과를 확정했다. 정부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GM 역시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달러(2조9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36억달러(3조9000억원)을 신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 64억달러(6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GM은 지난달 26일 이 내용을 담은 조건부 합의를 맺었고 이번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대주주 책임 △모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독자생존 지속가능성이란 3대 원칙 아래 GM과 협상을 추진해 왔다.

GM은 한국GM에 대한 빚 28억달러를 출자전환하면서 연 150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 정도면 GM도 최대주주로서 한국GM 회생에 책임을 졌다고 판단해 정부도 GM이 약속한 투자분의 약 10분의 1을 추가로 출자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노사가 인력 구조조정과 인건비·복리후생비 절감에 합의함으로써 10년 동안 3조7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도 충분히 희생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GM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GMI)를 설치키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느 정도 담보했다는 판단이다. GMI가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등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GMI는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으나 올 1월 브라질로 주요 부문이 중남미 본부로 옮겨지며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GM은 또 한국GM 공장에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는 등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GM의 장기 경영을 유도하고자 5년 동안 한국GM 지분 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 동안에도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만료했던 ‘비토권’도 회복했다. 총자산 20% 이상 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경영 견제 장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3위 자동차 기업인 한국GM이 경영 회생에 실패한다면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GM 성공적으로 장기 생존하는 성공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