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29 15:54: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치집단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주체성, 자주성을 가지면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전향적 자세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협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혹시 안 되더라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세력으로서 자주성, 주체성이 아예 없다. 거의 모든 법안에서 우리가 양보안을 내고 다가간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신들과 정부여당이 낸 안에서 꿈적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현실화될 보육대란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보육대란으로 가는 시계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집권 3년 동안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켰고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박 대통령은 시도교육감의 면담요청에 즉각 응해야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왜 남 탓만 하고 공약을 지키는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우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로 돈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온다”며 “내년초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명백히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