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왜 갑자기 재벌개혁을 말하나

by김정남 기자
2015.08.18 15:59:53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올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전통적인 당내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오히려 국감을 앞둔 야당이 매해 꺼내드는 발언과 유사하다.

새누리당 내부에는 대기업집단들이 경제를 일으키는 첨병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 법인세율 인상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매해 국감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최고경영자(CEO)나 담당임원이 아니라 총수를 부르는 것은 ‘세(勢) 과시’ ‘망신주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방치할 수는 없다”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발을 맞췄다. 그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들이 소신껏 활동해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는 몇몇 총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롯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은 증인 출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노동개혁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대기업집단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여권의 주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적지 않은데, 이를 이루기 위해 경영계를 압박한다는 관측이다. 노동개혁의 ‘키’는 민간에 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전날 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먼저 행동하고 희생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부만 경제활성화에 나서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삼성, 현대차(005380), SK(034730)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정부의 ‘성과’을 신속하게 남겨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본격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勞)와 사(使)에게 어떻게든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심산도 있다. 이를테면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법상 노사 자율로 정해져야 한다. 관(官) 주도의 일방 개혁은 쉽지 않은 셈이다.

다만 노동개혁만을 위한 재벌개혁을 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재벌개혁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입에 올리지는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당 지도부는 롯데 사태 이후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안을 검토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