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보 성향 70세 女 대법관 교체론 부상…왜?

by양지윤 기자
2024.11.11 14:58:0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최고령 진보 성향 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거취 문제가 민주당 안팎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소토마요르의 건강 이상설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진보 진영 대법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연방대법원이 압도적인 보수 우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사진=A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NBC 뉴스는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무소속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사임, 민주당이 진보 성향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토마요르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히스패닉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에 지명됐다. 현재 70세로, 9명 정원의 연방 대법원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진보성향 대법관 중 최연장자다.

소토마요르가 지병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4년 전 긴즈버그 사망으로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굳어진 데 대한 진보 진영 일각의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년이 없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 시 공화당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지난 2020년 87세로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암 투병을 했지만 대법관 자리를 지켰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나이 등을 이유로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거부했고, 2020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는 보수파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 때부터 연방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로 굳어지게 됐다.



이후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거부 허용 등 보수색이 짙은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지난 2022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공식 폐기 됐을 때는 긴즈버그 부재에 따른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이 여파로 1930년대생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같은해 조기 퇴임하고 70년대생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은 모두 70대 중반으로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진보 진영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만큼 젊은 대법관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한 자진 사퇴론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판사들에 대한 승인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