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영업자 빚굴레,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2024국감]

by이지은 기자
2024.10.29 12:01:4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따르는 소비 증대 및 자영업자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런 논의는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GDP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에 정부의 2.6% 연간 성장률 목표치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적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종합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소비 확충을 위한 입법을 냈다”며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