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강 앱 섬뜩해"…1.2억명 개인정보 유출 우려

by방성훈 기자
2024.09.02 17:25:0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건강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을 뿐인데 1억 2000만명에 달하는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일 “중국의 헬스케어 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에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다. 일본 내 스마트폰 이용자 2명 중 1명은 건강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AFP)

문제는 수면이나 운동 시간, 각종 질병 이력이나 유전자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듀크대학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매매 대상엔 정신질환 등 건강 데이터부터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정보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닛케이는 “편리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다”면서 중국산 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가보안법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인민군 등 안보지관이 앱 운영업체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다.

유출이 가장 우려되는 데이터는 유전체(게놈) 정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방대한 게놈 등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약을 개발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약 개발에는 다양한 인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중국은 90%가 한족이다. 이에 국외에서의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미 의회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까지 게놈 편집 등 바이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1조엔(약 100조 5200억원)을 웃돈다. 그 결과 중국은 항암제나 항생물질 등 원재료 제조로 세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어렵다고 여겨진 신약 부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게놈 정보를 적극 수집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쌓아온 신약 개발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는 것도 섬뜩한 점이다. 군사전용시 특정 인종에 질병이 발병하기 쉬운 바이러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도 “신약 개발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면 선진국 제약 공룡들이 시장을 잃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에서 중국이 명운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며 “게놈 데이터는 몇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안보상 강력한 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우려로 미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유전자 정보의 국외 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공산당 스파이 활동을 위한 도구로 인정하는 내용의 바이오안보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문은 “냉전 이후 글로벌화와 함께 세계의 성장과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 경제질서는 위협받고 있다. 또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전 세계 인종 등 가장 다양한 집단의 게놈 데이터를 선점한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