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증원 유연성 담보하려면 의대 배정 중지해야"

by함지현 기자
2024.04.03 15:41:2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실에서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지시가 나오자 지난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인가.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위기가 심각단계이기에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다”며 “하지만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단, 전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지난 주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라며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상의 의료로써 지속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과 관련, “비대위 안에 박단 위원장도 들어와 있는만큼 전공의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비대위 차원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