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종 연장근로 확대에…경총 “개선 내용 아쉬워”

by김성진 기자
2023.11.13 16:11:43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존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다”며 “상당수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행 제도 아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 기반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자체적으로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처럼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각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경영계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