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위기학생 10만여명…'극단선택 위험군' 증가세[2023국감]

by김윤정 기자
2023.10.16 16:30:3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상 관심군·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이 10만여명에 이르러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독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에,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연도별 ‘관심군’에 속한 학생의 비율은 △2018년·2019년 4.6% △2020년·2021년 4.4% △2022년 4.6%를 기록했다. 올해는 4.8%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극단적 선택 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에서 △2023년 1.3%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별 관심군 학생 비율은 △충남 7.5% △충북·강원 5.8% △경기 5.7% △제주 5.5% △광주 5.3% △서울 5.1% 순으로 평균(4.8%)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작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학생 중 80%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 거부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학생·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