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기, 내년까지 정책자금 제한 유예…K수산물 수출도 총력

by김영환 기자
2023.05.17 16:34:2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세종=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및 수산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올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3억달러(약 36조59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 목표 1150억달러(약 154조2200억원)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유예한다.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를 제한받았지만 이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내수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는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한다. 하반기 총 250개사에 123억원의 수출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인데 이중 65%는 내수기업에 우선배정한다. 5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에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간접수출 우수기업에는 정책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을 연계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약 40%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서 2027년까지 수출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블루푸드 수출 45억달러 달성을 위한 종합 수출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액은 31억5000만달러다. 우선 핵심 수출품목인 김과 참치의 경쟁력은 강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어묵·연어·미역 등 미래 스타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해 수출 부가가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정간편식(HMR), 건강기능성 등 제품을 다양화하고 상품 가치 제고 및 수출과 연계하는 수산가공식품 밸류플러스를 추진한다. 수산 가공 공정도 스마트화하고 시설 고도화 등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부담금 제도 23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공항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소형주택에도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된다.

추 부총리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