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앞 정의당, 외연 확대 안간힘…"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by박기주 기자
2023.04.24 16:46:5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 관련 법안에 힘을 쏟았던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법’을 꺼내들며 일반 대중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배진교 의원과 함께 ‘3만원 프리패스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는 3만원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4%에 달하고, 2030년까지 수송 분야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점점 쪼그라드는 서민의 삶을 위한 대책이 절박하다. 그 대책은 전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제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탄소배출 감축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9유로 패스’와 유사하다.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건설사업 등에 사용되는 약 21조원 규모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바꿔 적용하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이어 정의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정의당이 대중에게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실제 최근 한 달간 무당층의 비율은 무려 6%포인트(한국갤럽 기준) 늘었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은 5%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재창당 수준의 파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재창당 전국대장정’과 별개로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탈이념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혜영·류호정 의원과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를 위해 ‘세 번째 권력’이라는 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양당은 물론 진보정치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진보정치의 옛 세계관,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