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사회적 이슈화 시동

by선상원 기자
2016.06.20 16:15:5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사회적 이슈화에 시동을 걸었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내부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특위 활동계획과 위원들간 역할 분담 방안, 법안 발의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에 논의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며 운용하고 국민연금의 본 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의 1.25% 정도 되는 출산율을 1.5%까지 올릴 것인가이다.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갖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하등의 지장도 없고, 공공 임대주택을 염가로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골자다. 더민주는 연간 10조원씩 향후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하면 10.6%인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수를 30%로 확대하고 5.5%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정부 발행 비유통 국채인 특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에 주식 채권 등을 사들였던 금융투자와 다르지 않다.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축소기에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세대의 결혼이나 주거문제 완화에도 도움을 줘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간 복지시설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통제해 복지비용을 합리화하고 보건복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논리 정교화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저명인사들을 활용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출산율 제고, 실물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등 공공투자 정책의 주요 효과별 토론회를 릴레이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층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사회적 이슈화를 적극 지원하고 정기국회 안에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2260여명 중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주 수요일에 외부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사회적 이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