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영향권에 들어선 4월 국회…‘표심 전쟁’

by정다슬 기자
2014.03.31 17:11: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막이 오른다. 이번 국회는 6·4지방선거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특히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방송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여야 쟁점사항이 수두룩하다. 모두 지방선거와 연관돼 민심을 좌우하는 법안인 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재가동됐다. 그러나 첫 회의는 여야간 입장 차만 확인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일단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확정하지 않으면 오는 7월에 노인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만약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기초연금이 ‘일시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이같은 인식 아래 이번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한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명제를 두고 좀처럼 접점찾기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안종범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이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미래세대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소득 수준 높은 어르신, 미래세대에게 기초연금을 덜 드리더라도 더 어려운 어르신 미래세대를 위해 연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기초연금에 손해가 보도록 돼 있어 미래세대에 오히려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소득연계안’, ‘평균소득연계안’ 등을 제시한 상태이지만, 새누리당은 수용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김용익 의원은 “심지어 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되, 그 폭을 15만원선으로 줄이자고 했다”며“내가 제안한 부분은 우리당의 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임에도 새누리당이 다 거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꾸준히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늘리며 기초연금법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계한 후 재차 논의하는 ‘일몰법’, 소득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두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일몰법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반대하는 시각이 있다. 또 소득 연계안은 야권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소득 연계안은 기초연금안 설계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다가 결국 사퇴한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주장한 안이기도 하다.

지난 국회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법안들은 고스란히 4월 국회로 넘어왔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4월 국회에서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합의를 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방송법과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의 재가를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여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명백히 의식한 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 눈치싸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오영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번 4월 국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반드시 실현해 냉골·찜통교실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은 곧바로 교육용 전기요금 일괄 4%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초·중·고등학교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매년 8~10%에 이른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법이 다르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한다는 목표를 두고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서울지역 수혜단지의 80여%가 강남권에 몰리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대신 84주째 상승 중인 전월세 값을 잡기 위해 전월새 상한제·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