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BS와 김병량 시장, 날 주범으로 몰아"…'위증교사' 혐의 부인

by최오현 기자
2024.09.30 17:13: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단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의혹이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녹취록의 앞뒤 내용을 들으면 김 씨가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합의로 인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2004년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며 “제가 방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서며 검찰을 겨냥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강도높게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며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또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을 향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의원들도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