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원자력 안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by강민구 기자
2023.10.26 15:30:2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책임문제, 원자력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유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16.6% 삭감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문제와 원안위의 오염수 대응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 안전 주요 사업을 비롯해 원자력 기금 등 원자력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도 지난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고장이 반복해 발생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R&D 예산은 삭감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얼마나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지 알수 없는데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계의 피해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의 비전문가, 탈핵 인사 임명 등을 비판하며 맞섰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 “탈원전, 반원전 활동을 했던 이사장이 선임된 것은 적절치 않고, 사전에 내정됐다는 설도 돌고 있다”며 “탈핵, 반원전 활동가가 원자력 주요 기관에 임명되선 안되며, 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원안위 위원 임명에 대해 “원안위 상임위원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침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하영제 의원(무소속)은 “이불, 매트리스 등 유해생활용품 회수율이 31% 정도에 불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안위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필모 의원 질의가 끝난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에 방류 중단을 요구한 나라가 있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하자 박 의원이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 정상적으로 물으면 개입을 안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질의 순서에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넘어가도 되느냐”고 되묻자 박 의원이 “당신이라 말한 건 제가 좀 과했다”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