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4억 챙겨야”…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활’

by박진환 기자
2023.10.11 15:37:11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6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석자가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구 감소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년도 배분을 놓고,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총성 없는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기금을 말한다. 규모는 연간 1조원(광역지방자치단체 25%·기초 75%)이며, 모두 122개의 지자체에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광역단체는 인구 감소 지수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최대 144억원까지 지원받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평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 배분액 결정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기금 배분평가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등 모두 107개 기초지자체를 A~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S~C등급의 4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대신 각 등급 간 배분액 격차를 확대했다.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 사이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등급별 배분액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S등급 144억원, A등급 112억원, B등급 80억원, C등급 64억원이며, 관심지역은 각각 36억원, 28억원, 20억원, 16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S등급과 C등급 사이의 금액차이는 각각 80억원과 20억원으로 최고등급 지자체는 최저등급 지자체 대비 2.25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등급별 격차의 확대와 동시에 최저등급인 C등급의 비율을 전체의 50%까지 늘면서 107개 지자체들의 상위 등급 경쟁은 치열해졌다.



평가를 진행 중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현재 올해 상반기에 제출받은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장방문을 마친 후 대면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면평가는 서면 평가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각 지자체 제안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이 이뤄진다. 이후에는 권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107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한 배분 등급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07곳 중 절반인 53곳은 최하위 등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상위권 경쟁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충청권의 경우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자체들이 ‘S등급’ 확보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각 지자체는 용역발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제출했다.

지난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충남 예산군은 올해 원도심활성화 및 예당호 주변 관광활성화, 주민복지 등 3가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B등급을 받은 충북 옥천군은 청년인구를 타깃으로 한 주거·일자리 정책으로 정주·생활인구 증가를 겨냥했다. 대전에서도 관심지역에 선정된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3개 자치구가 S등급을 겨냥해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구는 30~40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보육·교육 인프라 개선을, 중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생활인구 유입을, 대덕구는 청년·생활인구 유입을 겨냥한 대청호 일원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사업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올해는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활SOC 사업 등을 계획·제출한 상태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따라 지역간 희비도 엇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