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 지시…총리, 행복청장 해임 건의

by권오석 기자
2023.07.31 17:52: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공사 사태 관련, 전수조사와 안전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상향해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해운대구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이도운 대통령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철근 부족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LH 외에도 민간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떨어진 만큼, 향후 전수조사는 기존 국토부의 조사 범위보다 더 넓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며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며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관리 부실 책임을 이유로 이상래 행정중심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기에,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