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즉각 철회하고, 상생협력 나서야”

by박민 기자
2022.11.22 17:12:39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일성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차주와 운송업체, 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사진=연합뉴스)

경제계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 선언과 관련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집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날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후유증 지속,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내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올해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을 선언했다”며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1주일 넘게 마비되었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 농수산품 등 신선식품은 폐기되고 수입원자재가 생산시설에 입고되지 않아 공장이 멈춰섰다.

특히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철폐를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계는 “수출경쟁력 약화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업규제 도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규제를 피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면 수출산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 요구 불수용 △화주 처벌 폐지 △과학적·실증적 방법에 의한 안전 확보 노력 △유연한 운임제 도입 및 객관적 원가조사, 차주와 화주간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업체포함 많은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화물연대 측은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