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제대로된 수요조사 없이 돌봄교실 국고보조금 교부"

by정다슬 기자
2022.04.19 15:53:0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교육부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초등돌봄교실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연도별 확충 물량만 확인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실의 초등돌봄교실 신규 증실을 목표로 총 105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의 첫 수요조사에서 교육청이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며 5년간 확충 가능한 교실 수로 1000여실을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추가 협의 없이 총 3500실 확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3년간 총 2079실의 초등돌봄교실이 확충됐지만 2021년에는 교육청의 신청이 부진해 목표 교실 수 700실 중 256실에 대한 보조금 76억 8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전국 6008개교를 대상으로 2018~2021년 시설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221개교는 신청 인원 증가 등으로 돌봄교실 확충이 필요한데도 보조금이 미교부돼 대기인원이 1071명에서 482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29개는 한 교실당 최대 평균 51명의 아이들이 있는 등 과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 76개교는 돌봄교실 확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보조금이 교부됐다. 이 경우 2021년 돌봄교실 1실당 평균 인원이 오후돌봄교실 13.9명, 방과후연계형이 4.57명으로 기준인 1실당 20명에 훨씬 못 미쳤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규모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수요 개선과 적정한 실당 참여 인원을 사업목표로 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의 자체모델인 ‘다함께꿈터’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다함께꿈터는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정원괸리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감사원은 관리인력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완전개방형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안전사고 보상여부가 결정되는데에는 관리인력 상주가 중요 요건이다”라며 “그런데 다함께꿈터 완전개방형은 관리인력이 없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돌봄교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1년 완전개방형 운영 학교 중 30개 교를 대상으로 참여학생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교에서 저학년 학생 274명이 관리인력없는 완전개방형을 이용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완전개방형 유형의 다함께꿈터에 관리인력이 상주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