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피해·규제, 굉장히 고민스럽다"

by최훈길 기자
2017.10.20 16:44:1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피해, 규제에 대해 고민스럽다”며 후속 대책을 시사했다.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코스닥 시장마저 추월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분야로 확장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이나 ICO(Initial Coin Offering·신규 가상화폐공개)까지 나오고 있다”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위, 기재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에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고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 과세 여부, 육성 강화, 부작용 규제까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며 “금융위 차원에서 범정부 대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기재부가 관련 정책을 우선 순위로 놓고 이런 쪽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가 적극적으로 봐서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로) 할지, 저희가 조금 더 할 게 있을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빗썸 이정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빗썸만 봐도 올초부터 신규 채용 인원이 300명이 넘고 한달 평균 20조원이 거래된다”며 “(가상화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신원을 알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가상화폐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