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1.12 17:10:45
공무원 연금개혁 재확인..사학·군인연금 추후 고민
''노동시장 개혁=생존전략''..3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촉구
부동산 임대시장·수도권 규제 등 덩어리 규제 완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회복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신년구상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목표로 공공부문 개혁을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이 구조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난다”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지역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안전망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의 빠른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없이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이 없다는 생각가지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 윈윈(상생)하는 대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오는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에 대해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교육개혁의 경우 학벌과 스펙 위주의 풍토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에도 강력한 규제 개혁을 시사했다. 그는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시장과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를 인하하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규제 단두대 과제 중 하나로,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 규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