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예견된 외교 참사"

by김인경 기자
2024.11.28 13:32: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외교부를 질책했다.

28일 국회 외통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안 하니만 못 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며 “책임을 지신다는 건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의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야당의 지적에 맞서기보다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추도사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라며 “과거사에 대해 진심 어린 추모라고 한다면 반성이나 사죄·유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몰려 있다”며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이어) 일본에 두 번 당한 이유는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가 중요하고 국제사회에 이슈화를 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에 관한 경과 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게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외통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는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