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2024국감]

by송승현 기자
2024.10.18 17:44: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 브리핑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

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은 오전을 비롯해 오후 4시 50분께 한 차례 더 중단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다시금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