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의대증원 유예도 논의' 韓발언에 용산 "의료계 참여 호소라 판단"

by박종화 기자
2024.09.11 15:48:3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가보훈부가 추석 연휴 전후인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한 보호자가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얘기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로 끌어내기 위한 제안일 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대통령실은 이미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내게)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5~10일 전국 17개 시·도 병원에 비서관·행정관을 파견해 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선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 확충과 수가 인상, 인력 채용 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