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지금 해야"…거래소 찾은 韓, 野압박 수위 높여(종합)

by최영지 기자
2024.08.27 17:05:5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 경제유튜버 ‘슈카’와 다수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게 청년의 꿈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영역 등과의 세금 차별 등도 개선하며 시장에 부작용을 갖고 오지 않을 방안을 찾고 있다”며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뜻 모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간담회에선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증권업계의 공통말씀”이라며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을 촉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도 느려 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청년의 자산증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막는 것은 지금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극복할 문제고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1%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인데 99%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반대하겠냐”며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국민의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도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 보류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