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당 '정치탄핵', 안전 컨트롤타워 혼란 책임"(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07.25 17:54: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을 강행했다고 규탄하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북 익산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컨트롤센터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해놓고 재난 안전을 대비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을 빨리 청산하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략적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결정”이라며 “경찰·검찰 대규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과 법적 책임 소재가 규명됐음에도 야당은 오로지 재난의 정쟁화를 위하여 다수의 힘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위원은 “‘정치탄핵’ 결과, 국민의 삶과 터전을 덮친 최악의 집중호우 위기 속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단 한 장의 보고서조차 받지 못하게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림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세력에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탄핵 소추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만희(왼쪽)·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으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헌재 결정 이전부터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고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조차 기각을 예견해왔다”면서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해괴망측한 자체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법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탄핵심판도 정치판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면서 결과에까지 해당 사항도 없는 정치색을 입히려고 비겁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