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진실공방' 지속…여야 모두 퇴로 없는 총공세

by이유림 기자
2022.06.20 16:59:4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 정치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소환하며 전선 확대에 나섰고, ‘신(新)색깔론’이라며 강경 대응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나섰다. 다만 정보 공개에 따른 안보 위협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2020년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는 첩보 자료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관련 당국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을 2차 가해했다”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TF에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참여한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첫째,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도박 빚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둘째,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했는데 이를 발표한 뒤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조류 문제도 일반적 이야기고 그때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넷째, 평소 신입 직원에게 방수복을 강조했는데 본인은 안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대 판단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째, 피해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둘째,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며 “넷째, 국책 연구기관 4곳에서 해류를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도저히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시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보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당국의 설명에 납득해놓고 인제 와서 ‘모르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소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선제적으로 의혹을 떨쳐내겠다는 취지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