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수도권 50만호 추가공급 가능" 8개 방법 제시

by김용운 기자
2020.07.23 15:02:3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수도권에 5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추가 주택공급과 관련,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및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 가구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형성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미흡했다”며 “이에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 후속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만들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추가 주택공급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