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위공직자 3개월 안에 다주택 못 팔면 책임”(일문일답)

by이정현 기자
2020.07.09 15:01:19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집권의 선봉에 서겠다”며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김부겸이 저어갈 배에 태워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검찰개혁 완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해결, 국가 균형 발전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출마 연설은 13분간 이어졌으며 이후 취재진과 30여 분간 질의응답을 가졌다.

아래는 김 전 장관의 출마 기자회견 일문일답.

△남북 교착상태 해결하는 인도주의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이인영 후보자는 남북문제에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분이다.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품 대북 지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계기로 삼겠다.”

△부동산 관련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당정청에서 고위공직자 상대로 다주택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에 다주택 정리를 지시했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와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건너가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공직자는 3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따라주기를 바란다. 3개월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도 정리 못 하면 책임 물어야 한다. 전문가에 물으니 외국은 부동산 아파트가 주거 개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유 개념이 강하다고 하더라. 이같은 국민의 성향을 부정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더라. 경청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제도 중에 국민 납득 어려운 게 등록임대 사업자에 혜택 주는 데 반해 이들이 전세금 상승 막는 효과는 적어.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싱가포르나 영국 등 정책 보니 주거 정책은 강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사유 재산으로 반발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시장에 확실한 신호 못 준다. 공급이 허약해서는 대란 온다는 전문가 지적도 경청하고 있다. 이 문제는 좋은 주거 환경을 갖겠다는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갖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마련하겠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워낙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강한 듯하다.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권의 안정과 관련해 깊이 있는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 양보할 가치는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공존할 수 있는지 등등 논의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 징계 등 176석 거대여당인데 개인의견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찬)당 대표가 워낙 엄숙한 분이라 당내에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 얼굴은 (이 대표에 비해)둥그스름하니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겠나. 적어도 176명 의원 한분한분이 모두 헌법 기관인 만큼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팀이 되어야 할 제도 개혁이라던가 사회적 합의 이루는 데에는 목소리를 맞춰주셨으면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 실패 경험 탓에 분위기가 딱딱해졌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다.”

△지역구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당 대표가 돼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40%를 득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20%의 지지 밖에 못 얻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인 진영 대결인 만큼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대선 전략상 위험하다. 저는 과거에 떨어진 선거에서도 기본적으로 40% 지지는 받아왔다. 불신하는 분들 설득할만한 노하우가 있다. 민주당이 취약지인 영남에서 40% 얻으면 어떤 대권후보를 모시더라도 이길 수 있다.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다.”



△당권 경쟁하는 이낙연 전 총리는 차별금지법에 원칙적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20대에 혐오표현 금지법을 발의했다. 세대와 지역 비하 발언이 난무하고 외국인 노동자 비하하는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이 만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을 발의했다가 보수적인 기독교 쪽의 워낙 강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아픔이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우회해서 이렇게 답하겠다. 성적 지향 관련이 우리 사회는 아직 합의가 안됐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권리, 인간으로서 인권 자체가 짓밟히거나 피해를 보거나 따돌림 당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아내는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 금지법 자체에 대해 찬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는걸 양해해 달라.”

△이낙연 전 총리와 양자대결인데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낙연 전 총리와 저는 오랜 정치 인연이 있다. 서로 차별성을 드러내긴 힘들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를 뽑아 2년간 안정적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나 당내 대결이라고 보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두 사람모두 치열하게 경쟁하겠으나 비전으로 대결하고 싶다. 대선 전초전으로 가면 당에도 상처만 남는다.”

△한미워킹그룹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등 일정 땜에 바쁘고 쫓기고 있으나 적어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서 더이상 트러블메이커 낙인 찍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보인다.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기준까지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면 대화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 밝히는 거 보면 한미워킹그룹이 너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남북 신뢰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새 외교안보팀이 이인영 등이 이 문제 여러가지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

△청년층이 분노하면서 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 공정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 마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진다고 하더라. 당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당에 청년위가 있으나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더 활발하게 현장에서 접촉해 의견을 듣겠다.”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대표 임기 채워서 네 번의 큰 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정권 재창출 대표 되겠다. 대구에서 대선 출마 이야기했을때 대구경북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 약속했다. 총선 결과를 보니 대선 준비 등으로 멀어져잇기에는 취약 지역의 민심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폭을 넓히고 당의 외연 넓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검찰개혁 관련 야당과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나는 협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찰 권력 관련해서는 그들의 독주가 60년 이상 계속됐다. 전세계에 이렇게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운영원리를 다시 강조한 것이 공수처법이다. 야당에 공수처장 임명 비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음에도 안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야당을 책임지는 집단으로 보겠나 싶다. 다만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건 경제위기로 답답해하는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도를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고 했더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민 인권보호에 부실한 점이 있었는지 살피고 고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