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카드 `만지작`..한국당·민평당 `반대` 한 목소리

by김재은 기자
2018.02.26 15:06:3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며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올해 일자리 예산이라며 총428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연초부터 추경타령을 하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왔나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이라며 “책정된 예산이 민간일자리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추경타령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원을 처리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이나 한번 시원하게 부어보자는 마음이라면 추경의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지금 추경편성은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은 △추경편성 요건 미비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안됨 △실제로 중장년·노인층 취업률 상승 등의 이유로 추경편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보수우파 9년간 쌓아놓은 정부재정을 곶감 빼먹듯하면, 결국 가계부채위기에 이어 정부 건전성만 훼손할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가 바른길로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정부)인식에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문제를 혈세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428조 일자리 예산이 들어있고,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를 쏟아부었다”며 “추경 타령하기 전에 지난해 추경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이어 “추경예산이 청년일자리를 빙자한 ‘지방선거용 선심성’이거나 ‘밑빠진 일자리에 세금붓기’라면 민평당은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망라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어 왔지만,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