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박 5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 핵기반 동맹 강화 성과

by박종화 기자
2024.07.12 21:53:4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미국과의 ‘일체형 확장억제’ 완성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가 이번 방미 성과로 꼽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8~11일 2박 5일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미국 등 나토 회원국 간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11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와 상관없이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음을 확약했다. 또한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국방부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토 회원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사이버 안보 등에서 나토와 IP4의 협력을 명문화한 게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코·스웨덴·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 원전·방산 기업 등의 수주를 지원 사격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엔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6·25 전쟁 전사자가 안장된 태평양국립묘지나 유사시 한반도 지원을 맡는 인태사령부 모두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건 2018년 인태사령부 출범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