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by김유성 기자
2024.05.29 17:05:51

강력 후보 추미애 당선인, 국방위 지망하며 빠져
`21대 국회 법사위 간사` 박주민 유리 전망
지선 대비 존재감 키울 수 있어 더 주목받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잠재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이 빠지면서 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회의 전 최종 법률 심사를 맡는 상임위의 주재자로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입법 파트너라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 (사진=뉴스1)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희망했다.

6선으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법사위원장 잠재 후보 1순위였던 추 당선인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였다.



추 당선인이 빠지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3~4선 중진 간의 경쟁 구도가 됐다.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한다고 밝힌 민주당 내 중진은 3선 박주민 의원, 전현희 당선인 등이 있다. 4선 정청래 의원도 주요 후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의 결정이라면 따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데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법사위 여당(당시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 본인도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회 균등 차원에서 차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전현희 당선인은 최근 최고위원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시장 잠재 후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민생 입법에 힘을 내고 있어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 대표의 동반자로 당원들에게 부각될 수 있다”며 “3~4선 이후 정치적 행로를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낼만 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잘 안되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