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대통령에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장 해임 건의

by이지은 기자
2023.07.31 17:50:4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 사전환담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이 청장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한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원 확대가 주로 논의되면서 인사 관련 이야기도 테이블 위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총리는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청주 흥덕경찰서장, 사건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4명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각 기관장을 통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사고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에는 홍수 경보로 올라섰는데도 지자체나 소방당국 어느 곳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112·119에 여러차례 신고한 사실이 국조실 감찰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수차례 위험 신호에도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처는 없었다”며 관계 기관들의 부실 대응이 만든 ‘인재’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총 36명을 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방침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