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한 여당…자본시장활성화 본격화 급물살 기대

by문승관 기자
2020.04.16 14:43:38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4·15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금융투자업계서는 20대 국회 때 실현하지 못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미완으로 남은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의석수 180석의 ‘공룡 여당’ 탄생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내세운 민주당의 정책 추진이 한 걸음 더 빨라질지도 관심이다.

연금분야에서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한 국회의 진전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낼지도 관심 사안이다. 여야 모두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올해가 벤처 산업 육성의 ‘원년’ 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자본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등 과세제도 합리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미 0.3%의 거래세를 0.25%로 낮춘 데 이어 점진적인 폐지에 대해 야당과도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아울러 펀드 과세체계를 손익통산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등의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로부터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을 계획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양도세 전면부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온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에 나선다면 기재부도 더는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최운열 의원도 지난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부과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을 넓게 허용하고 손실이월공제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압승으로 가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야는 벤처투자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순위 1번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스닥·코넥스 전용 펀드를 신설해 장기투자 시 연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2년 한시 적용)를 해주고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과 자금조달 한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한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정부가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 유니콘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이를 본격화하는 ‘원년’이라고 평가한다.

이밖에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