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이어 홍준표까지…文대통령, 슈퍼위크 스타트

by김성곤 기자
2018.03.05 17:01:5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을 태운 공군 에어포스 2호기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대북 특사단은 1박2일간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베를린구상’ 실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주가 숨가쁘다. 베를린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지난 1일 한미정상 통화에 이어 5일 대북특사단 파견, 7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번 주로 예상되는 대미특사 파견 및 중국·일본과 방북성과 공유 등 한반도 평화구상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일정표는 빡빡하다. 외교안보 분야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옵션 경고 속에서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내달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 가능성 타진 등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북미대화 중재로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려는 문 대통령의 슈퍼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명의 일주일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 무드에 한숨 돌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다. 3월말 평창 패럴림픽 폐막 이후부터 4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전까지 획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대화의지를 내비친 북미양국의 신경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는 대북특사단 파견이다. 혹시라도 모를 한미동맹 이상기류론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파견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조율은 물론 북미대화 재개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따라서는 북미대화 재개 여부는 물론 한반도 정세 전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인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방안을 협의할 뜻을 밝혔다. 대북특사단은 이를 위해 5·6일 1박 2일의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귀국 이후 미국을 방문해 방북성과를 설명하고 북미대화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의 벽은 여전히 높다. 북미 양측이 제시한 전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 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태세다. 미국도 비핵화 없이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에 동의할 경우 북미대화는 현실화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나라안 상황도 만만치 않다. 고질적인 남남갈등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주문해왔다. 다만 보수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아온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참석 문제로 강력 반발했다. 이른바 평양올림픽 낙인공세로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물론 북미대화 중재 노력이 쉽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여야 5당 대표 초청회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회동 의제를 외교안보 이슈로 국한한 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참석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를 찾는 건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동에는 수석 대북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협조를 얻을 경우 베를린구상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야당 설득 노력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미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맹공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극심한 남남갈등의 상황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아울러 개헌 이슈 역시 야당의 반발 속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