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취임…검찰 인사·수사지연 해법 등 과제

by성주원 기자
2024.02.20 16:51: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임명됐다. 작년 12월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두달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법무장관에 오른 박 신임 장관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인사 등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미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신임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검사 인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공석을 대상으로 한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 기조실장은 권순정 검찰국장(29기)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신임 장관의 조직 장악을 위해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공석 인사에 따라 연쇄적으로 고검장·검사장 전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송 지검장의 사표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의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