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1년…"정파성 극복 과제"

by김윤정 기자
2023.10.05 15:24:5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중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제기됐던 정파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명패. (사진=연합뉴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국교위는 지난달 27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교위 설립 목적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국교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나 대입·교원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을 의논하고, 10년을 주기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국교위 대표 과제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교위의 ‘존재감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굵직한 교육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이초 사태처럼 교권 이슈가 터졌을 때 사회 각 분야 대표가 모여 있는 국교위가 치고 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안을 내놓았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교위는 시급성이 높은 현안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며 “교권 추락 등 교사들의 연속적인 극단적 선택문이 사회 문제가 됐는데 국교위는 조용한 것처럼 비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국교위가 대표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당시 교과서에 기재될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성평등·성소수자’ 표현을 두고 정책 연구단계에서부터 불거진 갈등은 교육부의 심의본 상정까지 봉합되지 않았다. 국교위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당시 국교위는 교육부의 심의본을 9일, 회의 3번을 거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 위원 일부가 표결을 포기하고 퇴장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은 출범 전부터 제기돼 온 정파성 논란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구조로 국교위가 설계된 탓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셈이다. 국교위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 대학협의체 2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교원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재적위원 20명 중, 대통령 지명 5명과 국민의힘 추천 3명, 교육부 차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총까지 이미 10명이 정부·여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 교수는 “국교위 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각 당에서 투사를 배치해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교위의 역할을 위해선 위원회 구성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교수는 ‘교차추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추천된 인사는 본인을 추천한 기관·인물의 생각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위원 후보자 3~5배수를 추천한 후 상대 당이나 단체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지명된 위원도 추천기관에 대한 부채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관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