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정부 총파업 돌입…경제계 "엄정 대응" 촉구(종합)

by조민정 기자
2023.07.03 17:41:0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2주간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산업계 등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교통 혼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될 방침이다. 경찰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주간 40만명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20만명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며,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달 총파업 투쟁 핵심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7가지를 내세웠다.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비스연맹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산별노조의 순환 파업에 들어갔다. 13일과 15일엔 10만명 규모로 각 전국노동자대회와 정권퇴진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진행한다.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과 함께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라“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비해 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고,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하기로 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해산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즉시 검거해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집시법에 따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열리는 서울 도심 내 집회와 행진에 대해선 금지 통고를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엔 집회를 종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 장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상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