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최대 6배` 확대법 법사위 통과…일몰법은 미상정

by이상원 기자
2022.12.27 19:42:1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의결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전법은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되, 긴급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끝까지 충돌하며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