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반기 상임위 간사 확정…'법사위 줄다리기' 野 압박

by박기주 기자
2022.06.08 17:20:00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8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의원들을 확정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원(院)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이날 총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를 선정해 공개했다. 대부분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여성가족위 및 정보위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는 정점식, 정무위는 윤한홍, 기획재정위는 류성걸, 교육위는 이태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박성중, 외교통일위는 김석기, 국방위는 신원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기로 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는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철규, 보건복지위는 강기윤, 환경노동위는 임이자, 국토교통위는 김정재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정됐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는 김성원, 국회운영위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 간사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여야 협치가 가능하도록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지역 배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원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 선정이라는 선제 조치를 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에 빨리 합의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동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법안 통과의 핵심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라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양당은 지난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의회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려는 민주당식 사고와 행동으로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없다. 국회의 책임과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의회를 정당의 사유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관행대로, 작년 7월 여야 합의문에 적힌 대로,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입으로만 반성을 말하지,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국회 정상화 협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