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리는 일본…日유학·출장길 언제 열릴까?

by정다슬 기자
2021.11.03 15:20:15

재팬 에어라인(JAL) 여객기가 7월 18일 일본 치바 나리타 국제공항에 세워져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에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던 일본이 서서히 입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애로를 겪어왔던 유학생과 취업활동생의 입국,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완화책을 발표해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 입국 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된,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체류부터 비자 발급 재개를 검토한 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나 유학생,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도 서서히 신규 입국을 재개할 방침이다.

일본은 당초 비즈니스 트랙(단기 비즈니스 방문)과 레지던스 트랙(유학생, 취업생 등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구분해 신규 입국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지난 1월부터 신규 입국 허용을 전명 중지했다. 이후 가족 장례 등 인도적 목적이나 도쿄올림픽 관련 방문,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는 신규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은 많은 불편을 받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고 10월 1일부터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문호 역시 다시금 개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에서 화상면접 등을 통해 일본 취업에 성공한 허모(32)씨는 “합격은 했는데 신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으니 답답한 상태였다”며 “아르바이트로 공백기를 버텼는데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가 사업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기 위해 입국시 격리기간도 10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인정하고 있다. 얀센이나 중국 시노백 등을 맞은 이는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사업 목적의 장기 체류 입국시 격리기간은 현재 조율 중이며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의 경우 격리기간이 10일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하루 3500명으로 입국을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금 입국 제한을 할 가능성도 열려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입국 규제는 국가별이 아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괄 규제였다”며 “일본 입국 정책이 정해진 이상,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일본 당국과 인적 교류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정상간 통화라던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업인과 유학생 등은 우선적으로 왕래가 자유로워해 가능한 시급하게 관련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으며 일본 역시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인적 교류가 재개되면서 얼어붙은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과거사 갈등은 단기간 쉽사리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매듭이 꼬이면서 오히려 양국 국민간 서로에 대한 감정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간 문화·경제교류 재개를 통한 양국 국민감정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일 화상으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기업 수장들은 ‘조금씩이라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청소년 등 차세대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