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2.28 16:17:39
28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文 임명까지 속전속결
취임 후엔 도심 주택공급 ‘사활’…임대시장 과열도 잡아야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임명됐다. 전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청문보고서가 채택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다만 청문회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상을 입은데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 임명 강행 시엔 SH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부정채용 의혹 등에 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3시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인 정의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채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는 김현미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문재인정부 2대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
변창흠 신임 장관은 지명 직후 줄곧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에도 최우선적으로 주택 확대 방안을 현실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성 논란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는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단 복안이다. 최근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처방이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역세권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가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역세권, 유휴 부지와 준공업지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그래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인 희소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40세대에게 서울 아파트가 희소하지 않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단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친’ 전셋값을 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월 넷째주 기준 78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변 신임 장관도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제도 손질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부터 벌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3기 신도시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자가주택은 전·월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고 있다. 그의 오랜 소신인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집값이 올라도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순 없지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두 유형의 주택 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변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자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양질의 공급이 대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민간분양 수준의 평형대와 입지조건, 커뮤니티 등을 갖추도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3040세대가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임대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다.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선 정부의 기존 대책과 어긋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른다”며 “전국 주요 지역은 모두 규제지역인데 매물이 잠기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들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