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손·심·정 “선거법 처리 안하면 민주주의 대참사”

by이정현 기자
2019.12.12 14:58:22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한자리에 모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장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 말했다.

3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책임을 제1야당인 한국당에 물었다. 이들은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 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은 자기들이 내년 총선에서 1당을 자신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곧 한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그렇게 녹록지 않으며 한국당은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나를 밟고 가라’는 펼침막을 폈는데 이런 시대착오가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가 입법 절차이며 아무리 제1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가 더 존중돼야 하며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인 ‘4+1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한국당과의 협의를 놓지 못하는 데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방식보다 덜 개혁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이 후퇴하지 않느냐 걱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년 전 촛불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 개혁”이라며 “선거제가 개혁되면 난장판인 양당제가 끝장날 것이나 여당은 비겁한 방식으로 선거제를 바꾸려하고 있다”며 경고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며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며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