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8월 국회 처리 불발 “꼭 병원-호텔 같이 해야 하나”

by김미영 기자
2018.08.29 14:48:55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핵심쟁점으로 꼽혀온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회 초반에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에서 이 법안을 규제개혁 법안의 하나로 꼽고 8월 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결국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서비스법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다음날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8월 임시회 통과는 요원해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측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김정우 의원안에 무게를 실은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의료·보건 분야가 모두 담긴 이명수 의원안을 밀어붙였다. 이 가운데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법 자체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우리 당에서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할지 대책이 준비된 게 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왜 꼭 병원이 호텔업을 같이 해야 하는 건가”라면서 “관광업을 융복합해서 같이 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곧바로 영리화를 초래해 국민부담이 늘어 안된다는 게 우리 당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병원이 호텔업, 여행업을 같이 하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 늘어날까”라며 “이미 수술 관광객을 모아 와서 숙박 등을 패키지로 하고 병원만 따로 예약하고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국당에선 일자리 창출 논리로 맞받았다. 최교일 의원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취지”라면서 “전 세계 부가가치의 40%가 보건·의료에서 창출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일자리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영리화) 겁을 내서 의료·보건 분야를 뺀다면 법의 의미가 많이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법 명칭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단순히 한 분야를 넣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다. 기본법의 틀을 갖고 왔는데 한 분야를 빼고 넣는다고 법 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법이란 구체적 효과를 갖고 따져야 한다”며 “지금 논의는 이 법이 대체 뭘하자는 법인지, 왜 필요한지, 서비스산업별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의원들이 필요성에 확신도 갖지 못한 채 통과시키면 어떻게 책임지려 하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