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생기면 집값 하락?···근거 없는 편견으로 확인

by신하영 기자
2017.04.03 11:30:00

서울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중증학생 위한 특수학교 설립,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는 특수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인식이 근거 없는 편견이란 점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는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 정책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했다.

연구 결과 특수학교 설립이 인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먼저 2016년 4월 기준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차 연구를 실시했다. 특수학교에서 반경 1km 내를 ‘인접’지역으로, 1~2km는 ‘비 인접’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인접·비 인접 지역의 각 한 곳을 표본으로 선정, 특수학교 설립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대부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곳 중 15곳에서, 공동주택가격은 12곳 중 11곳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표준지가와 단독주택의 경우 16지역 중 1곳(대구)에선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 인접지역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열람이 가능한 특수학교 60곳의 표준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도 비교했다. 이들 학교는 모두 1996년 이후 설립된 학교로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1991년) 이래 5년이 지나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했다.



그 결과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울산·경남 등 2개 지역에선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비 인접지역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결과가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학교가 지역 부동산 지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란 점이 입증됐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특수학교 설립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2013~2017년)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20곳을 신설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목표연도인 2017년 4월 현재 16곳 신설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민 반발로 2002년 이후 15년간 특수학교를 단 한 곳도 신설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9개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1만2929명이지만 정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4.7%(4496명)에 불과하다.

특수학교 인접·비인접 지역간 부동산 가격 비교 결과 요약(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