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1.18 16:26:58
산업구조조정협의체 구성, 상반기 중 사업재편 보고서 마련
사업전망·적정설비 규모 설정해 신속한 사업재편 유도
과감한 규제 개혁, 전방위 지원도 병행
주형환 "경쟁력 하락 주력산업 고도화로 수출 확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조선·철강·석유화학의 사업·적정설비 전망을 토대로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재편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처리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 대책이다. 주형환 장관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해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부는 과잉업종을 적시해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기업명을 명시하지는 않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제적인 사업재편 방식에 선을 긋고 있지만, 사업별로 ‘공급과잉’ 기준 판정을 받으면 구조조정 압박에 몰릴 전망이다. 업계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산업부 철강화학과 관계자는 “기업 단위까지 보려면 재무적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주요 품목을 다룰 예정”이라면서도 “보고서가 나오면 기업별로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등 적자가 심각한 조선3사를 비롯해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LG화학(051910), SK(034730)종합화학, 한화케미칼(009830) 등 조선·철강·석유화학 주요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플랜트·원전·방산 산업의 경우 저탄소 발전, 훈련용 T-X 사업 등 미래유망 기술과 수출형 기술개발 지원, 수출금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R&D, 금융, 세제, 인력, 판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 방침이다. 신사업·주력산업에 작년보다 3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7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규제 79개 중 50개의 경우 올해 1분기 안에 개선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연내에 관련 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전기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듣고 해결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앞으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산업 정책을 바꾸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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