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

by이배운 기자
2024.09.03 16:29: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불가’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3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문에 맞춰 시, 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일부 있으나,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설치 규모와 위치 등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위한 의무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같은 달 영등포구에 ‘문화·체육·공공청사 등 주민 선호 시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비선호 시설을 골고루 반영하는 게 원칙’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올해 초부터 센터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밀어붙일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전체 요양시설은 241곳에 입소율은 91.6%로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대기자만 1만 9062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로 노인요양시설을 요구할 것이란 게 정비업계의 전망이다. 서울시로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시설 확충 계획이 무산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시범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서울시의 의도를 의식한 듯 주민 여론도 센터 설치에 기우는 분위기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 단지 내 센터 설치에 관한 조합원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57.6%가 ‘센터 설치 및 사업 신속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범아파트와 인접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확정하는 정비계획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범아파트의 사업 지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비선호 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가 신통기획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압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신통기획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지역주민 의견 경청과 대화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