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 사태' 두고 여야 대립…"반일 선동" vs "굴종 외교"(종합)

by김범준 기자
2024.05.14 16:56:3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접촉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정책위의장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과기부와 네이버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라인야후 사태 등 긴급 현안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위해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면서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일본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반일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일본에 반대할 만한 상황에도 친일만 하려는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라도 되느냐”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