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by이지은 기자
2024.02.19 17:28:45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세제 개편 과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금투세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금투세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고 그걸 위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하면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정부가 금투세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금투세 폐지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 때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했다”며 “국회에서 넘긴 세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추진하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행정부가 국회를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명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선순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기재위에서 논의하면서 정부가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윤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부영의 사례를 계기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세제지원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며 “내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최 부총리는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추가 출자여력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한도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며 “방산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산업이 초대형화되는 추세고,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과일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정책당국자로써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생산자 물가는 50~100%씩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수준은 10%대로 관리하려고 정부가 나름 할인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 별로 가격 안정을 적극 지원해 국민께서 상반기에 이를 체감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물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