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불인가 "다수 부적정 확인"

by황영민 기자
2023.10.25 15:59:04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최근 이뤄진 관내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에 나섰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2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지난 2월 신청된 용인시 내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서는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다시 제출된 금고설립건 역시 부적정 항목이 발견됐고,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용인에서 불거진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